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 ‘ 중장기 조세 운용계획 ’ 수립 착수…5개년 세제 청사진 그린다
정부 가 향후 5년 이상의 국가 조세 정책 청사진을 설정하는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수립을 위한 사전... 최근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수립 절차 본격화에 나섰다. 이는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경남-부산 행정통합 올해 주민투표…2028년 총선 때 단체장 선출"
이들은 "4년간 한시적 재정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장기 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을 정부 가 당장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짚었다....
기재부,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 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9월초 국가재정 운용계획 과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ᆞ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근거를 포함하여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려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등을 변경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임에도 매년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취지가 약화되고, 매년의 조세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져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이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세심판기관(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과 조세정책의 수립?운용기관(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분리되어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의 운영에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이 행정부 내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 국세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고 과세관청은 물론 일반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거나 조세 부담이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등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완책으로 심리과정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에게도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법령해석 등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유도하는 한편,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제도를 독립한 심판기구를 운용하는 독일과 미국(뉴욕) 등과 같이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를 허용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 운영의 일관성은 물론 조세공평과 일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함께 제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