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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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2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안과 같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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