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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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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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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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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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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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pcornnews.net2026-08-28중립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여러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와 계단 등을 공용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용 부분은 특정 한 세대의 소유 에 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ccreview.co.kr2026-08-28중립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gukjenews.com2026-08-28중립

청주시, 노후 소규모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접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법에 따른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4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형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4-07

2024489원안가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20-01-09

1909467임기만료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됨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공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집합건물 구분점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활용도를 제고함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3인2014-02-20

유사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2020-01-09

2005405임기만료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함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리비 등의 청구, 수령, 관리,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규약을 정할 때 표준규약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규약의 제정·개정, 관리인 선임·변경, 관리위원회 설치·변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최명길의원 등 14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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