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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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휴게소 '공공 직계약' 첫발 뗀 도로공사… '품질 관리 '와 '소상공인 상생...
안정적 관리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기준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통행 차량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되며, 체계적 인 경영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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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인터뷰] 김경협 청장, 새 조직체계로 2년 차…공공청사 이...
재외동포 기본법 개정이 관계부처 검토 지연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월1일 '통합 동포청'으로... 김 청장은 "재외동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는 것은 700만 동포의 고통과 헌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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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마이웨이] 이왕 하는 경제 공부, 자격 증도 따볼까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민간 기관이 운영하 는 자격 가운데 자격기본법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인을 받은 자격 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 · 운영하 는 국가 자격 과 구분된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중복 등록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 부실 시 등록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게 하며, 주무부장관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은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등록 시 제출한 검정기준이나 검정방법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 민간자격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함 -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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