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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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천시, 아주대학교병원 262병상 개설 사전심의 통과
규모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한 사전심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종합병원을 설립하려면 일정 수준...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의료법 에 따라 의료기관 ...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청신호'…복지부 262병상 사전심의 통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의료법 등을 토대로 신규 의료기관 의 사업계획과 병상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정부가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과천 아주대병원 건립 ‘중대 분수령’…복지부 262병상 사전심의 통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병원 설립 절차가 구체화되면 개발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병원 개설 과 착공까지는 추가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향후 경기도 의료기관 개설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 환수율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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