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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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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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s] 7월 27일 유엔 군 참전 의 날···7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는 유엔 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16개국은... 이후 2020년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면서 참전용사의 명예 를 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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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 유엔 군 참전 의 날’ 및 ‘정전협정 체결일’의 의미와 향...
개정되면서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117호)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고, 이... 이날, 국가보훈부는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거행하며,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와 후손 캠프 등 이들의 헌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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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대령을 비롯한 전몰 미군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천안시를 지킨 '7·8전투'는 왜 중요한 의미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취업, 출입국, 의료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도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 -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려는 것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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