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5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40원안가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확히 함 -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1548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식품시장은 자동차(1.3조 달러), IT(1.7조 달러) 시장보다 3∼5배 큰 거대시장으로 선진국은 식품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 식품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기업이 영세하고 R▒D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과 최근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내 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함 -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발전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의 특구·단지·구역·도시 등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 유지와 국내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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