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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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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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한을 넘겨 체류자격 없이 활동을 계속하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상 불법취업 외국인은 물론 고용한 쪽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나 입국 ...
노조에 가입하자 사라진 지금-여기 살아갈 자격: ㈜일강 이주노동자 계...
지난해 2월, 영암군 돼지축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로 입국 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때...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 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활동 이후 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7945_446494_2547.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사증 (E-9)을... 외국인등록은 입국 후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절차로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으로는 법정 요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분야의 고용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ᆞ군ᆞ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계획을 세움 -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농어업고용인력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ᆞ업종별ᆞ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ᆞ교육ᆞ체류ᆞ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ᆞ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ᆞ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업에 장기 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들은 교육, 보건ᆞ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ᆞ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ᆞ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 -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ᆞ절차를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ᆞ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대테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대테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법에 따른 외국인 등의 출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한 신청ᆞ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 현행법은 승선 중인 선박의 선원이 우리나라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해당 선원의 선원신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을 추가하여 선원신분증명서와 여권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 체류지 변경신고기한 및 재입국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환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 외국인이 1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2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3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정안은 허가절차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의 부여·변경허가·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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