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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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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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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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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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8인2019-07-19

2012623임기만료폐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 - 개별 사건에 대한 안보수사본부 수사 등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진선미의원 등 36인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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