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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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시행하는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 -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민자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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