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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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설 연휴 대비 민생 안전 종합대책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09%252Fkuk20260209000265.jpg&w=3840&q=75)
충남도, 설 연휴 대비 민생 안전 종합대책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
상생 분야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 맞이 우리 농수산물 판매촉진(마케팅)을 위해 온·오프라인...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공영도매시장 지방세 축소 재검토를
그동안 지방 공사 가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를 전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2014년부터 2∼3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감면 을 받았다. 2011년까지는...
공영도매시장 3곳 "경영 악화 부담 커져" 특례제한법 연장 호소
그동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 농수산물공사 3곳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100%가 감면 됐다. 이어 2015년 '최소납부세제'가 도입되며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지방세 15%를 납부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출하 농어민의 안전한 판로를 확보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설립된 판매시설임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은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는 물론 증가된 담세비용이 고스란히 농수산물 출하농어민 및 시장 내 유통상인에게 전가되어 농수산물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식품공사)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물론 각종 시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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