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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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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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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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41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7-03

221280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박정의원ㆍ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9-08

2209892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4인2025-04-16

유사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국가 등으로 하여금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7-09-29

2019953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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