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패러다임 대전환…"AI·현장 중심 예방체계로 진...
특히 사업장의 자체점검과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를 의무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현장점검을 차등 실시하는 ...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김소영 센터장: 허가부터 안전교육 까지…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 전면 강화...
인천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 관리 교육
교육을 실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에서는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화학 대응센터 김영덕 소방장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소방 안전교육을 , 시흥 화학 재난합동방재센터 이익상 연구사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법령...
인천대, 인천시 화학 안전 교육 및 환경· 교육 국제포럼 개최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시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 교육 '을 실시 했다. □ 녹색환경지원센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일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비공개하고 있음 -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인정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자신의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심의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 상시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 옮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