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이상휘 의원안은 각급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당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본인의 부상·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개표소 대치 이어져...'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국조 '급물살'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공직선거법 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사전투표는 물론...
선관위 "70%로 인쇄" 홍보하고 50%만 찍었다…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에서는 '소쿠리 투표 '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용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사전투표함과 관련된 업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울 소지가 있어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소 및 투표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전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ᆞ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를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확장을 위해 18세로 하향조정 하고자 함 -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