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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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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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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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618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ᆞ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4-27

1809292대안반영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개정안은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교통안전시설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용섭의원등 15인2010-09-09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착용 및 동승자 탑승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필요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이용호의원 등 10인2019-09-19

202117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 시설 외의 체육시설 등에서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상향시킴 -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이정미의원 등 32인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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