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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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두 차례나 무산…15년 째 이어진 울산대병원 문전약국 논란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간호사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동작구약 "잠실역 병원·약국 전대구조 철회하라"
면적, 시설 배치, 임대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의료기관 과 약국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은 약사법 에 따라 개설 자격이 제한돼 있고 의료기관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하여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음 -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 및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음 -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실거래가를 높이거나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실제로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여전히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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