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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15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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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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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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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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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305수정가결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절취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0인2017-06-09
2000518원안가결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유관설치자 등이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2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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