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532폐기개정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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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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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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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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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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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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