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발달지연 보험금 논란…가입자 부모 제도 개선 요청 지속 [막 오르는 20...
국회입법조사처 에서는 작년 국감 지적사항 관련해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대행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 서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 해킹, 전산시스템 오류...
박광선 판사 "민사소송, 증언녹취ㆍ문서제출명령 도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 그러니까 전자적 으로 생성된 정보에 증거 보존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명령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사자...
국회 ,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료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사무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음 -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정보의 제공 및 회답을 명시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