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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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원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2019년 1월 1일 임가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고 보조ㆍ융자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예산군, 고추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돌입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날씨 걱정 덜고 고추 농사 짓도록 '비가림 시설' 추가 지원
신청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개념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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