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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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픽시 자전거 자체는 합법, 브레이크 떼면 불법?아이 사고 책임도 부모에...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현행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제동장치는 자전거 운행의 본질적 필수...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부모가 자전거 안전 교육과 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을 꾸짖으며 책임을 묻고 있다....
'횡단보도·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 안전 시설이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 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김미애 의원,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개선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 안전 시설을 주·야간과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보행자 눈에 잘 띄도록 설치·관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시성 확보에 치중돼 안전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ᆞ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ᆞ거치를 위한 제도ᆞ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어 보도, 차도 등에 방치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ᆞ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 사륜자동차와 비슷한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가진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해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 상황을 체크하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안전순찰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치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권한을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인력 한계로 인한 위험방지 등 조치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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