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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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ᆞ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나 처벌 수준이 낮아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부족한 점이 있음 - 이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교육청은 관련법상 직위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엄격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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