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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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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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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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3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지에서의 무단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24

212572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 망을 해킹해 사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내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나 음향수집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주거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성만의원 등 10인2023-12-01

210482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동차와 차량의 개조 또는 개작을 통하여 생활공간을 가진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동차 내에서의 사생활과 생활의 평온이 지켜질 필요가 있음 -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0-11-02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9-10-28

202152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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