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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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 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따른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최저임금 심의, 노동자 넘어 '전국민 임금협상'…27개 법령 연동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에 따른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도 최저임금에 맞춰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1일당 하루...
리딩방은 계좌 정지 대상 ‘제외’…진화하는 사기 못 따라가는 法[사기...
국내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범죄신고자 법)에 따라 범죄 신고자 에 대해 신병 경호, 보호, 법정 동행 등은 물론 이전비· 구조금 도 제공되는 제도가 있다. 대상에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 를 비롯해 범죄 단체, 상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의무화를 통해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안내방안 마련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어 특정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이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인 지정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신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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