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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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 '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어린이 먹거리' 498곳 점검
낸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안건은 정부가 이를 수용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부산시민이 낸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등도 주요...
성남시,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9월 28일까지
성남시는 9월 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 생활 과... 설치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제안은 정부가 수용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 움직인 시민 아이디어…성남시, 생활 속 규제 개선 제안 공모
공모 대상은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속 불편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애로, 사회적... 시설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성남시 공무원이 제안한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개선안은 정부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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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임 -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정부는 건설현장의 소음 기준을 평일, 휴일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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