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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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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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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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도로 정체로 인한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측 길터주기가 일상화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실 상황과 법 규정이 불일치하여 오히려 통행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의 양측으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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