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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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금) □ 공공 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 국민건강 보험 고객센터 소속 기관 전환 쟁점 노사 의견 일치' 성명...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학부모·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끊이지 않는 '주유소 흡연' 문제…금연구역 지정 시급
현행법 에 따르면 주유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 공공기관의 청사 , 의료 기관 ,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장은... 국민건강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 의 질병 및 건강증진 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근로자 등이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금연구역으로 보아 흡연실을 청소하면서 원치 않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흡연실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에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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