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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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50%가 모른다” 집에 수두룩한 ‘남은 약’, 전부 쓰레기통에?…...
즉 폐의약품 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리배출은 제대로 ... 실제 폐의약품 처리 의 경우 지자체별로 공식 배출 방법과 수거 절차가 달라,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버려지는 약, 쌓여가는 위험] 폐의약품 처리 , 제도는 있는데 작동은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363715221_2480735_331.jpg&w=3840&q=75)
[버려지는 약, 쌓여가는 위험] 폐의약품 처리 , 제도는 있는데 작동은 안...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약사법 개정과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을 포함한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버려지는 약, 쌓여가는 위험] 폐의약품 수거· 처리 15년, 법은 있어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3712819_2476852_717.jpg&w=3840&q=75)
[버려지는 약, 쌓여가는 위험] 폐의약품 수거· 처리 15년, 법은 있어도 ...
약사법 개정과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신설 등을 담은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그러나 정작 기초지자체 현장에서는 행정체계 재정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 -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비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함 -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함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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