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내 방어 행위나 흉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당방위 요건을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확대하여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결국은 가정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음 -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상황을 피하고 대항하기 위해 발생하는 방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ᆞ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심각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형법 제310조 및 제312조를 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