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9.7.16.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 규정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요건을 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확인·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