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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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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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면제함 - 창업 후 7년이 지난 중소기업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 없이 허용함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을 완화함 - 창업투자회사의 창업ᆞ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ᆞ운용을 허용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손익을 차등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및 매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한 번만 보고하도록 함 -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시 보고사항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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