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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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토지 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용 토지 의 경우 사업 인정전 협의취득후 별도의 사업 인정고시가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2026두30681, 2026....
서영교, 공익사업 용 토지 양도세 감면 2년 연장 추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 현행법은 공익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5) 공익사업 위한 토지 협의취득과 양도소득...
국가의 공익사업 은 도로, 철도, 국방 시설 등 사회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 공익사업 용 토지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정상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50%, 채권보상은 최대 75%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 -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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