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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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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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됨 - 정당이 합당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신분을 유지시키려는 취지임 -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비례대표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하도록 함 -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임기개시 전인 경우는 당선을 무효로, 임기개시 후에는 퇴직하도록 함 -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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