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5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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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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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9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고 전산망을 통한 자료요구 및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정현의원 등 13인2024-10-29
2200342상임위 심의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1
211228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1인2021-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50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박완수의원 등 10인2019-07-16
201083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 - 지방의회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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