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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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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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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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하여 높은 이자율로 이득을 취하는 고리대금업이 횡행하고 있어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하여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하여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의 25%보다 낮은 19%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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