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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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ᆞ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ᆞ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ᆞ의무 및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예방사업은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예방투자효과 및 방재시설 간 연계 미흡 등 피해원인의 근본적 해소에 한계가 있음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음 - 사업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 제도하에서는 보험사업자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대형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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