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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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 보호관찰 소협의회 소속 위원 대상 청소년 범죄예...
보호관찰 위원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소년 보호 전문기관’ 운영 방향 및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최근 청소년 범죄 유형과 선도 방안에 대해...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원 대상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보호관찰 위원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소년 보호 전문기관의 운영 방향과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
소년범 재범 감소 목표…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기관 신설 근거 마련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이지만,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함 -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관찰 대상자인 정신질환자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을 집행한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이상 복지 체계나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임 -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재범방지와 치료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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