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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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력 양성과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대해 외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있는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양성과 동시에 국가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함 - 한국외교아카데미는 외교전문가의 양성 및 국가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외교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 선발 대상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 기본과정, 직무과정, 전문 및 특별과정을 두도록 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총장 1인을 두되, 2년 임기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영사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함 - 고위직 외무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외무공무원의 자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외무공무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자격심사의 강화(안 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직에 대한 신분보장의 완화(안 제26조제4항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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