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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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과 취업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 채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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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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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2019-07-16

2021491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이 법의 입법 목적이 있음 - 이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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