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4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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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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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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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01원안가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2011324대안반영폐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하향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8-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01원안가결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2021493원안가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소기업 등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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