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 도시 ’…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만들어 개발사업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빗물마을과 빗물정원을 조성해 왔다. 반 교수는 공공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하수· 공원녹지 · 도시 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이 조항은 과거 석탄이나 철광석 등 기간 광물을 지하 갱도를 통해 채굴하던 시절, 지하시설물 붕괴나 지반... 도시 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임 -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km2)의 절반이 넘는 363km2(국공유지 90km2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연장하고,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하여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음 - 효력이 상실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시·도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공원의 유형에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음 - 효력이 상실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