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4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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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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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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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390상임위 심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은행적립금,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은행적립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토지은행의 주요 재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438수정가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주기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3-12
2019083임기만료폐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비축사업계획 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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