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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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넘어 가상자산까지…정부, 1400조 국가자산 통합관리 나선다
com ◆ ' 국유재산 '에서 '국가자산'으로…자산별 맞춤 규율 우선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 의 부동산 중심 체계로는 다양해진 국가 보유 자산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을...
![[PICK! 이 안건] 김도읍 등 13인 "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 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1169295_878506_47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도읍 등 13인 "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 을 ...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 으... 이에 "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 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염태영,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추가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은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공공 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실질직인 방안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국유재산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8년 12월 10일에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유재산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할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확보의무를 규정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여 사용자의 안정적 사용 편의를 도모함 - 국유지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함 - 국유재산 개발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행정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함 -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고려사항과 폐지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개선함 -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이 건축, 대수선 등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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