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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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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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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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58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대응인력의 트라우마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1-15

2212892공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지원 대상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08587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2-28

유사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19-07-16

2021826임기만료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어려움 -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누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0인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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