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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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필요함 - 경상남도의 경우 2016년 7월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337만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한 인구와 유사하고, 울산광역시 인구 117만보다 무려 220만명이 많음 - 이들 지역과 달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 - 창원시에 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마산지원, 창원가정법원 진주지원, 창원가정법원 통영지원, 창원가정법원 밀양지원, 창원가정법원 거창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남지역 주민이 가사ᆞ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4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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