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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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최저 임금 위원회 6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최임 업종별 구분? "노동자 차별" vs " 소상공인 부담 덜어야... 이들은 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여...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민주당이 '포괄 임금 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 에 명문화'를 노동분야 정책과제로 명확히 함에 따라 그동안... 등에 관한 기본법"의 본격 시행 이후 시행령 정비 및 관련 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세금 때문에 중소기업 3대째엔 문닫을 수밖에… 과감한 조세 개편 필수...
현재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R&D 분야 연구종사자의 주 52시간 특례 를 적용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다.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계의 요구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ᆞ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회원 등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위원 및 감사를 두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는 공동으로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데, 3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있어 기존 업종별 적용 외 연령별 적용을 추가하여 의무적용토록 함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용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함 -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으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다 신중하게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액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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