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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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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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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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수시검사 확대 및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골재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법의 과태료 규정 중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업 양도 및 상속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법의 과태료 규정 중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업 양도 및 상속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원사업자가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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