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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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법 개정에 담배 값 2배 인상 예고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한다. 그러나 궐련 담배 와 액상 형 전자담배 간 과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정부는 세율...
대마성분에 발암물질까지… 국민건강 '적신호'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 형 전자담배 ... 또한, 미 언론은 담배 기업 필립모리스와 알트리아그룹의 합병 협상도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쥴이 ...
정부, 신종 액상 전자담배 세율 인상 '만지작'
담배 는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려 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방세인 담배 소비세의... 5개비 수준으로 기재부는 지난 5월 미국산 액상 형 전자담배 쥴이 출시 되면서 2015년부터 적용된 액상 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됨 -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 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함 -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세금?부담금 등 과세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임 -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포함돼 있으면 담배를 더욱 자주 피우게 되기 때문에 섭취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개비당 유해물질 함유량만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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