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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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사용기간의 초과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사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명시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이후 다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연속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총 사용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함 -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단시간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 차별시정 신청의 비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지금 당장 해당 직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했던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그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에서 ‘있음을 안 날’로 늘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우선 고용노력 의무만으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채용 예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업무의 내용 등을 알려주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의 원칙은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까지 기간제 고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용불안과 임금 등 차별이 두드러짐 -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보장과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 제한,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의 원칙 재확인, 차별 시정신청권의 확대, 임금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등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임 - 단시간근로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용사유가 해소된 뒤에도 사용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적용함 - 기간제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함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근로자, 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 그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함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사용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함 - 조정ᆞ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기간제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 여부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년의 계약기간 내에도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이며, 차후 악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행을 변경할 경우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음 - 이에 기간제법에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갱신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게 하여 기간제법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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