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적고,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